정부가 전기차·수소차,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등 기업의 신산업 투자 걸림돌 제거를 위해 규제 33건을 개선한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한 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 ICT 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기업 애로 규제 개선 33건을 확정했다.
규제 개선 과제 33건 가운데 3건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30건은 신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기업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신산업 현장의 규제를 해소하는 건 바람직하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가 늘고, 지속되면 기업 혁신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 투자는 물론 경제 위축으로 이어진다.
기술패권주의가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서 신기술 개발은 기업은 물론 국가 미래를 결정한다. 기업의 기술 개발과 성장의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다. 정부가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전 정부도 '전봇대 규제' '손톱 밑 가시'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화두로 약속이나 한 듯 규제 혁파를 약속했다. 그러나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는 변함이 없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보여주기식의 성과 나열을 경계해야 한다. 규제 완화를 빠르고 광범위하게, 파격적으로, 지속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기업의 자유로운 혁신을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 규제를 타파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자율 규제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