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계 전문가들이 새 정부에서 기업 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 전망, 대통령 규제개혁 의지에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규제개혁 정책과제'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전문가는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교수로 구성됐다.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새 정부에서 기업 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68.5%)으로 전망했다. 규제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7.5%에 불과했다. 향후 규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이유로 응답자 과반수가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61.3%)를 지목했다. 다음으로는 '시장친화적 전문가 내각 인선'(42.3%)을 선택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폐지·정비하는 '기준국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문가 과반수(51.5%)가 찬성으로 응답했다. 기준국가제는 미국, 스웨덴 같은 글로벌 경쟁력 있는 국가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기업 규제 수준도 그에 맞춰 규제를 폐지, 정비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국제 기준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상속세(49.5%), 중대재해처벌법(37.0%), 근로시간제도(34.5%)를 지목했다.
응답자 67.5%는 규제개혁 총괄 기구를 설립해야한다고 답변했다. 총괄기구 소속은 대통령 직속(57.0%)으로, 조직 구성은 민관합동 독립기구(48.9%)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규제개혁 성공을 위한 새 정부 핵심과제로는 응답자 73.0%가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의 규제 큰 틀 전환을 꼽았다.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는 의원입법안 규제 관리제도와 공무원 성과 평가·보상과 면책제도를 가장 높게 선택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을 위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공무원의 현장중심 소통과 적극 행정'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기여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급격한 잠재성장률 하락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는 규제개혁과 기술혁신이 꼽혔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 교육개혁, 저출산 해소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가 비교적 가장 좋았던 시기에 대해 응답자 40.0%는 '정부별 큰 차이 없이 규제개혁 성과가 저조했다'고 평가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새 정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도 높은 만큼 정부가 강력하고 체계적인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해 산업과 국가경쟁력 제고로 규제개혁에 성공한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