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규제 혁신에 역량을 총결집해 경제 재도약을 선도하겠다며 사실상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규제혁신추진단를 신설해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해 신구 산업 및 업역 간 첨예한 이해 갈등을 조정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하고 정부에 의한 개입은 최소한으로 축소하겠다”며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전 정부에서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 개선이 미흡했다고 판단, 향후 '덩어리 규제 전략적 개선'과 '민간 주도 현장 규제애로 해소'에 초점을 맞춘다.
우선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운영한다.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 혁파를 목표로 한 조직이다.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총리와 민간이 추진단장을 맡고 정책경험·전문성·현장성을 결집,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한다.
한 총리는 “정부 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단체 내에도 규제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규제혁신추진단과 긴밀하게 연계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심판관을 구성한다.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국민 규제애로 건의사항에 대해 규제 소관 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그간의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중립적·균형적 시각에서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한다.
한 총리는 “규제심판관은 국제기준, 이해관계자·부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할 것”이라면서 “소관 부처가 규제 필요성·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나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기존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연속성을 살리는 한편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규제혁신을 위한 전체적인 메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 규제혁신 최고 결정 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한다. 대통령(의장)과 총리(부의장), 관계부처 장관은 물론이고 기업·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규제혁신 과제 해법을 마련한다.
기존 규제샌드박스를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개편해 이해 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실험을 통해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한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원칙·방법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한 후 부처별로 소관 법령을 전수조사해 개편할 계획이다. 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다양성을 높여 규제심사와 규제영향분석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제도 등 새로운 규제혁신 추진체계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작동되도록 관련 규정 제개정,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