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새 정부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요건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법인세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세환경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저하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상속세와 법인세 같은 조세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경쟁력 있게 바꾸는 것이 기업 활력을 높이고 외국인 국내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상속세율은 최대 60%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공제 요건이 엄격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와 유산취득세로 과세방식 전환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소득세율보다 낮은 30%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새 정부에 제안하는 법인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발표에서 “새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1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 협동조합 이사장, 오윤 한양대 교수,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가 참여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을 토론했다.
경총은 다음달 정부가 발표할 '2022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경제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세제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