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은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했다고 15일 밝혔다. 물가 상승 등 민생경제 대응을 위한 조치다. 법인세 인하 기조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이미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해 현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보고순서도 경제수석실이 가장 먼저 보고하고 있다. 매일 아침 비상경제상황실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 감세론에 대해선 “(관련) 세제를 개편하거나 세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더라도 전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물가 부담 완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감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하는 한편, 거시금융 장관회의에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이 참석해 대통령실과 내각 가교역할을 하기로 했다.
인플레이션 상황과 관련해선 “공급측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여러 노력을 하겠다”며 “정부만 (노력)해선 안 되고 정부와 민간, 각 경제주체가 같이 노력해야지만 극복이 가능한 위기”라고 강조했다.
공급사이드 경제위기에 대해선 “굉장히 오래 간다는 게 특징”이라며 “물건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막힌 걸 단기적으로 뚫고 비용을 줄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단기적으로 수급에 애로가 생겨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기에 이런 부분의 막힌 곳을 뚫어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 협상이 타결돼 총파업이 종료된 데 대해선 “기본적으로 산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턱이 찬 상황에서 중단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안도감을 나타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