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전체 라이프사이클을 봤을 때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국제사회 추세”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제동향을 살펴 K-택소노미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며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게 될 경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이나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과 같은 안전을 담보한 조건을 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은 상황이 다르다”라면서 EU처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 기한이나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정부가 탈원전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는데 새 정부가 원전을 다시 확대하는 데에 환경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에 대한 신뢰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선 재생에너지를 강조한 차원에서 원전이 밀린 게 아닌가 한다”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원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조화롭게 믹스할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환경부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반발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를 6월에서 12월로 연기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프랜차이즈 본사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면서 “12월 2일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분명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점주들이) 컵 보증금을 선납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안고 회수된 컵을 관리해야 하는 등 노동력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를 본사와 협의해 해결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방역당국의 엔데믹 선언' 이후에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자체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관련해 한 장관은 “(대체매립지) 후보지로 결정된 곳은 없으며 발표 시점 등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정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시키겠다고 선언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2026년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매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장관은 최근 임시개방된 용산공원 토양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미군기지가 아직 완전히 반환된 것이 아니며 미군기지는 완전히 반환된 뒤 정화하기로 2019년 결정됐다”고 답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