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과 리걸테크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은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플랫폼산업의 혁신과 성장 위한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디지털플랫폼 성장이 코로나19 이후 법률, 의료, 세무, 모빌리티, 유통 등 사회 전반에서 가속화됨에 따라 혁신산업이 당면한 과제를 점검하고 합리적 개선책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관부처와 학계 전문가는 사회후생을 위해 플랫폼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는 플랫폼을 통해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성장산업인 법률플랫폼 서비스 분야 성장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률 서비스 중개플랫폼의 '정보비대칭 해소'라는 사회후생효과를 고려했을 때, 소비자 이용을 촉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법률 서비스 중개 플랫폼의 사회후생 효과가 최대한 나타날 수 있도록 갈등을 조정하고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플랫폼 성장을 위해 규제 정비 필요성을 짚었다. 박 연구원은 “알선 브로커 문제, 광고 규제, 업무범위 제한 등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과 관련된 세 가지 법적 쟁점”이라며 “규제 도입에는 나름의 목적과 취지가 있었겠지만 빠르게 서비스 도입되고 있는 시점에서 유의미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정 플랫폼을 금지하는 방향의 규제보다는 우려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화의 순기능이 강화되고 역기능 방지를 위한 플랫폼 기업과 협단체 협업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태언 코스포 산업협의회장은 자율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리걸테크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실시간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책임 운영 중”이라며 “리걸테크에 포용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세미나에 참석해 “윤 정보는 대선 공약으로 데이터 산업을 연결하겠다고 이야기 해왔다”며 “이 연장선에서 리걸테크에 대한 문제도 우리 당이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종 규제를 철폐해서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제1방침”이라며 “디지털플랫폼 분야도 다른 나라와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