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0년 후 국가부채비율 상승으로 신용등급 한 단계 하락 전망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이 지금처럼 계속 상승하면 10년 후 국가신용등급(무디스 기준)이 한 단계 강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 동향.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국가부채비율과 국가신용등급 및 성장률간 관계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2.81%씩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국가부채비율이 지속 상승할 경우 한국은 2032~2033년에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임계치에 도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2014~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포르투갈·코스타리카 제외)의 국가부채비율과 경제성장률, 1인당 GDP(국내총생산), 물가상승률이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국가부채비율이 1%p(포인트) 상승할 경우 국가신용등급 점수는 0.049~0.051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되는 '국가부채비율의 임계치'를 산출한 후, 내년부터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이 연간 2.81%의 속도로 증가할 경우 임계치에 다다르는 시점을 추정했다.

계산 결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락하는 국가부채비율 임계치는 68.6~69.5%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부채비율이 내년부터 연간 2.81%의 속도로 증가하면, 2032년과 2033년에 국가부채비율이 각각 68.7%와 70.6%가 돼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이 증가해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락하면, 매년 실질기준 11조1000억원에 이르는 GDP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급속한 고령화와 복지 지출 확대로 국가채무비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가부채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GDP를 증가시키고, 국가부채를 제어해야 한다”라며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노동 개혁 등으로 기업의 경영 활력을 높이고 엄격한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