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주년을 맞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가 온투업 생태계 성장을 위해 금융기관의 온투업 투자 허용 등 다양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감독당국의 영업규제 완화는 온투업 활성화 외에도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임채율 온투협회 회장은 1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설립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시급한 규제 완화는 기존 금융기관의 온투업 투자 허용”이라고 말했다.
현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에 따르면 상품당 모집금액의 40%까지 연계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저축은행법 등 각 업권별 대출관련 규제로 인해 실제 규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온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투자가 집행되는 것이라도 이를 해석하기에 따라 '대출'로 간주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회원사 중에서는 업무협약까지 진행이 됐음에도 법적 충돌 때문에 투자 유치가 무산된 사례도 발생했다.
임 회장은 “이 문제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독 당국과 대화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라며 “대출재원이 늘어나면 대환대출 통해서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을 지원해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지나치게 낮은 점도 지적했다. 개인투자자는 온투업 업권 전체 상품에 대해 3000만원(부동산 상품 1000만원) 투자한도 규제를 받는데, 이 금액이 너무 낮아 개인투자자를 온투업으로 끌어들일 유인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과거 대비 온투업 투자 안정성이 제도적으로 향상된 점을 고려하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한도도 그에 걸맞게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투협회는 지난해 6월 온투업 1호 P2P 금융 업체가 나오면서 설립됐다. 협회 설립 이후 3개에 불과했던 회원사 숫자는 48개로 늘어났으며, 회원사 신규 대출은 2조3300억원 대출 잔액은 1조4027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협회는 온투업계가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10~13%대 중금리 신용대출을 공금함으로써 1금융 시중은행과 2금융 저축은행 사이 '1.5금융'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재 협회 회원사 평균 대출금리는 10.7%로 집계됐는데, 이는 저축은행 13.3% 여신전문금융사 13.9%의 평균대출금리 대비 3%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일부 P2P(Peer to Peer) 업계에서 발생했던 금융사고와 부실상품 문제로 손상된 업계 이미지도 제 자리로 돌려놓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신뢰 강화를 위해 준법경영 안착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도 마련했다. 은행 등 예치기관을 통한 투자금 분리 보관, 거래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운영, 투자상품 정보제공 의무 강화 등을 통해 질적 성장을 이뤄왔다는 점을 부각했다.
임 회장은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경영이나 영업성과로도 '온투업이 환골탈태했다, 예전의 P2P 금융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감독당국과 투자자들에게 확고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법 경영, 건전한 경영 기조를 강조하겠다”고 전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