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예산 심사 기능 강화에 나섰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예결위가 재정 총량과 지출 한도에 관해 심사한 뒤 해당 결과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국회 재정 총량 심사제도' 도입도 포함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회 보고서도 함께 다루게 된다.
예산심의 방식 개편도 추가됐다. 맹 의원 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우선 재정 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 한도를 보고한다. 이후 예결위의 심사·조정을 거쳐 상임위가 지출 한도 내에서 위원회별로 심사한 내용을 재차 종합해 심사·조정하는 내용이다.
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예산 심사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무력하게 기재부 주장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느꼈다. 8800여개의 본예산 사업 중 약 7000개는 검토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특히 “실질적으로 예산 심사 기능을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문제의식을 느끼고 법안을 준비했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예산완박(정부 예산편성권 완전 박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