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하고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며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중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소폭 높은 리터당 529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법정 기본세율인 리터당 475원을 적용하고 30%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 37%를 인하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 차량이 생계 수단인 사람에게 지원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는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내리고 국내선 항공유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기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 폭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 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며 “공공부문부터 물가안정에 솔선수범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축산물과 필수 식품에 대해서는 “가격 상승 품목을 중심으로 매일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 긴급수입 등 수급관리와 가격 할인 등을 통해 적기 대응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등 수급 안정화를 위한 조치도 추가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맞춤 대책으로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하며 118만 저소득 가구에는 다음달 1일부터 에너지 바우처를 시행한다.
추 부총리는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팀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부처별 책임 아래 소관 분야 중점품목에 대한 가격 및 수급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불안 조짐이 포착되면 즉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