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부터 유류세 추가 인하에 나선다.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도 높이고, 전기요금 인상도 최소화 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을 위한 '모든 가용한 수단 동원'을 시사한 이후, 생필품과 공공요금 중심으로 단기대책에 총력을 기울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물가 안정 대책에 따라 당장 7월 부터 유류세 추가 인하가 시행된다. 단계적으로 인하폭을 확대해 연말까지 법상 허용 최대한도인 37%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확대한다.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시킨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운송업 종사자 지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리터(ℓ)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또한 국내선 항공유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항공유에 적용되고 있는 수입 관세를 3%에서 0%로 인하해 국내선 운임 인상 압력을 완하하기 위함이다.
공공요금 인상도 최대한 억제한다. 철도와 우편, 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 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