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비중을 키운 사회적 가치 지표를 축소하고 재무지표 비중을 다시 늘리기로 했다. 재무지표 평가 배점이 축소되는 동안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안에서 재무지표 비중을 줄이고 사회적 가치 배점을 대폭 높였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때는 100점 중 7점이었던 일자리 창출, 사회 통합 등 지표가 현재는 25점으로 대폭 확대됐다. 14점이었던 재무예산관리와 성과 항목은 5점으로 축소됐다.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에 치중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공공기관 부채는 박근혜 정부 기간 520조원에서 499조원으로 줄었지만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해에는 583조원으로 늘었다. 한국전력 등 대형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200%를 넘어섰고 공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2016년 3.7%에서 지난해 0.1%로 급감했다.
올해 경영평가는 2020년 12월에 확정된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진행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전의 평가체계가 유지됐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에 큰 비중을 두고 작성됐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지표 비중을 3점에서 5점으로 강화했다.
올해 실적에 대해 내년에 진행하는 평가부터는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이 달라진다. 공공성과 더불어 효율성 및 수익성이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기존 평가비중에서 25%를 차지하는 사회적 가치 지표의 비중은 일정 수준 달성된 지표들을 중심으로 하향 조정한다. 재무성과 지표도 현재 5점에서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배점 비중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관의 주요사업 지표는 그동안의 환경변화, 사업추진 상황 등을 감안해 기관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관 유형을 SOC, 에너지, 산업진흥, 서비스 등으로 세분화해 세부유형 내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지표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채비율, 총자산수익률 등 지표를 토대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기관 39개 중 10여개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혁신노력 성과를 핵심지표로 설정하며 개선도를 성과급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핵심지표로는 기능·인력 조정 등 생산성 제고, 민간혁신지원 노력 성과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7~8월 민·관 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편 방안을 논의하며, 논의 결과는 9월 말 작성되는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과 '2023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단계적으로 반영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