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 중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앞서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의지를 내비쳤던 사안이다. 현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 위원회 등을 조정해 윤석열 정부 색깔을 갖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정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위원회 정비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위원회 구조조정 방침은 인수위 단계에서 이미 예고됐던 사안이다. 앞서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통해 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식물 위원회'를 원칙적으로 폐지·통폐합하는 등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626개에 달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 결과도 잘 나오지만, 또 어떤 위원회는 실적이 거의 없고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가 당초 목적에 맞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실제로 역할을 잘해서 생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보겠다”며 “겹치는 건 통폐합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임대차 3법 개선에 대한 지시도 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대표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4개국 정상회담 제안이 접수돼 현재 국가안보실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