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천정부지로 솟은 유가를 잡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민주당은 초과 이익을 본 정유사들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동시에 유류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 등 입법 활동을 통한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대한석유협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유가폭등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택배·화물차·택시 등 자동차로 생계를 지탱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크다”며 “정유업계가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이 언급한 유가 안정 대책으로는 초과이익세, 기금 출연 등이 꼽힌다.
박 원내대표는 “고유가 상황으로 인해 정유업계는 최대 실적”이라며 “1분기 이익이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다. 최대 규모의 흑자”라며 “수요 둔화 우려가 있지만 주요 선진국은 초과이익세를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도 정유업계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SK이노베이션은 작년에 5844억원의 이익에서, 올해 1조6491억원으로 무려 1조647억원의 이익을 냈다. GS칼텍스는 4486억원, S-오일은 7028억원, 현대오일뱅크는 2917억원의 이익을 추가로 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유 4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합하면 무려 4조7668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도 무려 2조5078억원의 이익이 늘어났다”고 언급했다.
또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을 통해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강제적인 조치보다 '자율적인 방식'을 통한 상생 구조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자율적인 방식을 통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도 또 다른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민석 의원은 “현재 30%로 된 최고 인하세율을 70%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절박한 심정을 봐야 한다”고 했다.
정동채 대한석유협회장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유가 안정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 회장은 ”고유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따른 공급불안 등 외부 변수가 주된 이유“라며 ”유가를 진정시키고 완화하는 데 석유협회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