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했다. 지난 5년간 늘어난 공공기관 부채 상황과는 반대로 늘어난 조직과 인력 등을 문제 삼으며 방만하게 운영해 온 부분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분야는 규제 개선을 중심으로 당근을 제시한 것과 달리 공공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회초리로 혁신하는 국정 방향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원에 이르고 있다”며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번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은 국무위원 여러분과 함께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며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발언은 하루 전인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은 통폐합·정비하라”라고 지시한 직후 이어진 것이다. 윤 대통령이 각 정부 부처에 산하기관 평가를 엄격히하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등 대수술에 나설 것은 연이틀 강조한 셈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모든 정책의 목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며 “전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간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와 규제 개선을 재차 주문했다. 경제 위기 상황일수록 민간과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냥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기간 연장을 포함한 돼지고기, 밀, 밀가루, 대두유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 인하 등 글로벌 공급망 이슈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안건들이 상정됐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