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28㎓ 대역이 주파수 할당 3년 차에도 제대로 된 서비스가 등장하지 못하자 해법과 관련,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8㎓ 대역에서 뚜렷한 활용도를 찾지 못한 채 투자만을 독려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전문가들은 28㎓ 대역을 대중 서비스보다 특정 지역에서 활용하는 공간망 또는 3.5㎓ 대역의 보조재로 활용해 기업용(B2B)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28㎓ 대역 활용 실패를 인정하고 탈출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21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바람직한 5G 28㎓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근본적으로 초고대역의 주파수를 요구하는 B2C 서비스 수요가 없다”면서 “네트워크 사업자만 준비돼 있고 디바이스,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는 28㎓ 대역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시장 상황을 진단했다.
이통 3사는 28㎓ 대역의 의무구축 수량인 4만5000국의 10%를 겨우 넘겨 주파수 할당 취소를 면했다. 이통사는 회계상 주파수이용권(무형자산)의 90% 이상을 손상처리 했다. 원인은 28㎓ 대역에 대한 수요 자체의 부족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8㎓ 대역을 바라보는 관점은 '제한적 활용론'이 대세다. 이음 5G(특화망)와 같이 28㎓ 대역을 특정 공간에서 제공하는 공간망으로 이용하는 방안이다. 비면허 대역으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김용희 위원은 “28㎓ 대역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혁신망으로 제공,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때까지 저렴한 가격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효창 두원공대 교수는 “5G 모바일에지컴퓨팅, 네트워크슬라이싱 등을 활용한 고도화로 킬러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좋은 서비스가 나오고 빠른 속도가 필요하면 소비자들의 28㎓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와 업계 일각에서는 솔직하게 탈출구를 찾자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서비스 모델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28㎓ 대역은 지하철 와이파이 백홀 구간에 구축된 게 사실상 유일하다. 정부는 투자를 독려하고 기업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의무만 이행하는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대학교수는 “주파수 특성상 28㎓는 대중화된 이통 서비스에는 적합하지 않다”면서 “아예 깔끔하게 주파수를 반납하고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부 입장은 업계와 다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대역의 활용도를 넓혀 가겠다는 입장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밀리미터웨이브는 이통 발전 단계에 따라 활용도가 더 커질 것”이라면서 “6G 준비를 위해서라도 초고대역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