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 개혁에 반기를 들었다. 민주당 측은 윤 정부가 경찰권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윤 정부가 경찰 길들이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통해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이에 큰 우려를 표시했다. 서영교 전 행안위원장은 “(윤 정부가 경찰을 통제하고 경찰을 흔들고 있다”며 “경찰 당사자는 물론 언론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는 검사의 역할이 있고 경찰은 경찰의 역할이 있다”며 “그런데 인사권을 쥐고 경찰을 통제하려고 한다.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을 위반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경찰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찰은 흔들리지 말아달라. 경찰은 정부의 눈치를 볼 것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행안부 장관이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하고 있다. 법을 위반하면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연대하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관련 대책위원회나 TF를 꾸려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즉각 경찰 통제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