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승부수를 던졌다. 민주당은 지난 여야의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겠다”며 “합의대로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국민의힘과 다툼을 벌여왔다.
다만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과 법사위 개편을 내세웠다. 양당은 검찰수사권 분리 법안 논의 당시 사개특위를 통해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특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 민주당은 그동안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조건으로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양당 간의 지난 합의 이행을 약속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오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겠나. 당시의 합의문 내용을 지키겠다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답변을 주면 될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27일 월요일 오전까지 답을 기다리겠다”며 “당연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국회의 책임이 크다. 합의를 서로 이행하는 것으로 여야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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