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디지털 플랫폼정부와 디지털 민주주의

우리나라는 인터넷 등 통신과 미디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선두 국가 중 하나다. 디지털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정부 분야에서도 리더 자리를 이어 가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전자정부 개념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확대되는 듯하다. 모든 실세계의 감각이 디지털로 대전환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에 몇 가지 덧붙이고자 한다.

그동안 고진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팀장이 발표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1만7000여개 정부시스템이 따로 노는 칸막이 정부 서비스에서 탈피해 클라우드 기반으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원클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한다. 1단계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며,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를 제시한다고 한다. 2단계에서는 정부시스템 도입을 SaaS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 기반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민·관 협업 혁신문화를 정착하고, 3단계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해외로 확대하고 고도화하겠다고 한다.

전체적인 윤곽을 보았을 때 디지털 전자정부 추진과 일맥상통하고 바람직한 추진 방향이다. 여기서 플랫폼은 공공과 민간이 있을 것이다. 카카오, 네이버, 배민 등 민간 플랫폼은 각자 알아서 잘해 나가게 하면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독과점식 플랫폼화된 경우의 횡포다. 이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 속에서 사회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적 부담을 주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율경쟁을 하게 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 플랫폼 역할이 중요해진다. 즉 공공 선도프로젝트를 잘 선정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팩트 있는 성과 도출이 중요하다. 민간 경쟁 영역이 아니라 공공성이 중요하다. 그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기를 바라는 것이 디지털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중심 디지털 투표를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세계 최초로 디지털 선거가 가능하도록 대응책을 세워서 실행하기를 제안한다. 많은 분야에서 종이가 디지털로 전환됐다. 그런데 아직도 선거는 종이를 선호한다. 잘 생각해 보면 우려되는 부분은 디지털 혁신기술로 모두 해결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보안성과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투표의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 있는 묘책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디지털 혁신이기 때문이다. 잘 구현하면 대통령선거에서부터 초등학교 반장 선출까지 플랫폼 인프라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정부나 지자체의 의사결정 과정에도 활용돼 투명한 행정서비스, 민의를 반영하는 행정 의사결정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플랫폼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함께 윈윈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플랫폼 정부는 정부와 국민이 만나서 윈윈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 서로 리스크도 공유하고 이익도 공유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클라우드 기반의 공공데이터 인프라 제공을 통해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을 공통화·표준화하고, 그 위에 다양한 서비스가 각양각색의 인터페이스(표현)를 통해 창의적인 서비스와 비즈니스 및 부가가치가 창출돼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 아시아 최초로 인터넷 KORNET 상용화, 국제적으로 전자정부 1등을 지속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은 기술을 바탕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 공공서비스가 지능화·자동화·맞춤화되며, 스마트한 의사결정 등 국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임규건 한양대 교수gglim@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