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내 악취민원 추이
환경부가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는 악취 민원 데이터를 일원화한 '악취통합관리시스템'을 2025년까지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해 명확한 발생원을 찾아내는 디지털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 악취방지법 제정 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함께 늘고 있다.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접수된 악취 관련 민원은 4만854건이다. 2015년(1만5573)에 비해 4년 만에 2.6배로 증가했다.
악취 민원은 구·군 단위에서 관리하는데 지역별 경계선에서 악취가 발생하면 정확한 영역 파악이 어렵다. 포항, 성주, 김해, 익산 등 지자체는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대응하는 추세다. 그러나 지도·단속·감시가 주요 목적이어서 정보 공유에 한계가 있다. 노 의원은 “악취 관리는 통합시스템이 없이 지자체별로 관리해 대응이 불가능하다”면서 “주먹구구가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악취 민원 정보를 쉽게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도 기반의 '악취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악취 발생 과거 이력도 비교 분석해서 악취 원인을 추측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과 웹 방식이어서 일반 국민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코비즈라인은 이미 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했다. 환경부는 올 하반기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제안요청서(RFP)를 배포한다. 총 3년 과업으로 내년부터 구축사업에 착수해 2024년 고도화, 2025년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악취 관련해 민원·행정처분, 검사 결과, 배출시설·지역 관리 등 분산된 악취 관련 정보를 통합한다. 악취시설을 등록·변경하고 지도·단속 검사 결과를 분석·통보한다. 악취시설 인벤토리를 활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변 주거지역 입지를 분석할 계획이다. 악취검사기관의 시험·분석 절차를 모니터링해서 분석 결과 정확도를 높이고 데이터 검증체계를 마련한다. 지자체와 산하 기관 악취측정 결과도 통합 연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악취통합관리시스템은 스마트폰, 이메일,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식의 악취 민원을 통합 관리하는 민원창구가 될 것”이라며 “농어촌·산업단지·도심 등 지자체별 악취 민원 특성을 반영하고 명확한 발생원을 찾아 악취 민원을 해결하는 디지털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