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유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8월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해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관훈클럽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처음으로 원 장관을 초청해 국토교통 현안과 정책,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기조, 정치인으로서의 포부 등에 대해 물었다.
원 장관은 주거, 국토 균형발전, 미래 모빌리티·공간 혁신 등 세 가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계획과 철학을 밝혔다. 모빌리티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민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이들이 주축이 돼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마련한다. 이어 디지털트윈, C-ITS,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공간 인프라를 구축해 공간과 이동의 혁신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2+2제도와 5% 인상 제한은 부작용을 많이 낳은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 2년 계약에 2년을 갱신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에 대해서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주거가 불안정해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2+2제도와 등록임대 10년를 연계해 임대사업자에 세금이나 대출에서의 혜택을 누진해서 주는 안이나 2+2가 아닌 3년제로 가자는 등의 전문가 의견들을 나열했다. 공시가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상목표를 제시하고 토지보상에서는 오히려 낮게 제시하는 등 가격 통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과거에는 수도권 발전을 억제하고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성장 격차를 줄이는 데에 몰두했다는 것이다. 획일적인 분산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오히려 격차가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도시 간·지역 간 압축과 연결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을 실천해 나가겠다”면서 “성장거점을 만들어 지방도시 기능을 압축하고 압축된 도시들을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촘촘하게 연결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현 위치에 대한 진단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원 장관은 “국민의 집걱정, 집문제로 인한 불편과 불안을 해소시켜야 정치인으로서의 미래가 있는 것”이라면서 “국토교통 혁신과 주거안정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에 올인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