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해외투자 유치,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등을 망라한 '코리아세일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한국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지난 28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취임 1개월 기념 기자단 간담을 갖고 최우선 국정과제인 '규제혁신'과 관련해 “국가의 목표 아래 투자 중심의 성장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를 혁파하고 중장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개혁을 위해 모든 경제·국가 운영 주체들에 우선 자유로운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자유로운 환경이 있어야) 창의성, 혁신도 나오기 떄문에 이를 짓밟고 있는 엄청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23일 한독·한불상공회의소 주최 만찬 사례를 들며 주한 독일·프랑스기업 대표단을 만나 한국 내 투자 확대와 지속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독일과 영국의 CEO 200명이 모인 자리에서 핸드폰 번호를 교환하며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전화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27일 'SK바이오사이언스 글로벌 포럼'에 참석해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과정을 점검해 불필요한 규제는 혁신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우리 바이오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경제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노동·안전 등 사회적 문제에 있어 규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규제로 가장 큰 고통받는 건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규제는 약자한테 (더) 무자비해 대기업은 컨설턴트를 써서라도 헤쳐나갈 여지가 있지만 중소기업 등은 규제를 풀어나갈 힘이 없다”면서 “정말 약자를 위한다면 규제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생각은 최악이고 차선도 안 된다.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은 하되 과거 규제나 보호받고 있던 분들이 어려워진다면 국가가 분배 등 정책을 해야 한다”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서도) 불평등 문제를 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해결책을 내보겠다 했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