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월북 판단이 뒤바뀌는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 여부를 두고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통해 해경의 월북 입장이 번복됐다고 주장한 반면, 대통령실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29일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1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갖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해경이 피해자 월북 판단 입장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수 차례 토의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TF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월북 번복 결정 경과를 짚어본 결과, 해당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이 깊게 연루되어 있음이 확인됐다”라며 “국방부·합참과 해경에서는 안보실의 조율 아래 이 사건을 월북 조작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 사실을 호도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TF 활동을 통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정황과 근거, 경과 등을 밝히고, 부실하게 처리한 증거를 밝혀내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해경 수사나 입장 번복에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을 거듭 분명히 밝힌다”며 “사실은 없고 주장만 있는 야당의 정치 공세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특별취급첩보(SI)를 여야 합의로 열람하고 제한 공개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외교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고(故) 이대준씨 사망 전후 내용이 담긴 군 SI를 여야 합의로 열람하고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민주당이 건설적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