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올해 하반기 공공 조달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선다.
조달청은 4일 이종욱 조달청장 주재로 본청 각 국장, 전국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하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고,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2020년 상반기 이후 모든 부서장이 참여하는 첫 대면 회의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상반기 실적 점검과 새 정부 국정과제, 경제정책 방향 등 정책 기조를 공유하고 그에 따른 조달정책 추진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강력한 규제혁신시스템을 구축, 과감한 조달규제 혁파에 나서기로 했다.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조달 현장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 명시적인 제도개선뿐 아니라 지침, 관행 등 그림자 규제를 제거해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민간 창의와 혁신이 제대로 발현되는 역동적 공공 조달시장을 구현한다. 민간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조달 성과를 높이고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조달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기업 부담완화, 해외 조달시장 진출 확대 등을 통해 조달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공공 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도 추진한다. 조달기업 반칙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수요기관의 우월적 행태에 따른 기업 피해 방지에 노력하기로 했다.
공급망 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비축시스템의 전략적 기능을 강화한다. 경제 안보 핵심 품목 위주로 비축 품목을 다변화하고 비철금속 비축량을 확대한다.
또 수급 불안 시 원활한 원자재 공급이 이뤄지도록 방출제도를 효율화하고 비축창고 신축 등 인프라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 품질·안전 확보 등 조달의 기본적 역할도 균형 있게 추진한다. 조달물자 품질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 보건· 안전 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공공시설물 안전을 확보한다.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공공 조달기반 확충도 준비한다. 디지털 신기술 기반 차세대 나라장터를 구축하고 조달데이터 허브 등 데이터 기반 과학적 조달행정 서비스를 구현한다. 탄소중립, 환경 등 지속가능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달도 활성화한다.
조달청은 논의된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천과제를 도출해 새 정부 조달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공공 조달 시장 규모는 연간 184조원으로, 조달을 통해 정부 정책 목표를 구현하는 '전략적 조달'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