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망 및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그린 전환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정부 통상정책 방향을 마련한다. 정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통상이슈에도 적극 대응한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제28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새 정부 통상정책 방향을 수립해 적절한 계기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각국의 산업전략 강화와 더불어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신통상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산업부는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다.
IPEF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달 23일 출범한 IPEF 민관전략회의를 구심점으로 업계·전문가와 긴밀하게 소통해 입장을 수립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8일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IPEF 공청회'에 앞서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통상현안 및 대응방안도 안건으로 다뤘다.
산업부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제도(CBAM) 및 공급망 실사 법안이나 미국 탄소국경세 부과 법안 발의 등 환경 관련 무역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통상법 합치 및 차별적 요소 해소를 위해 관련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IPEF 등에서 형성될 새로운 환경 관련 무역규범에 대비해 기회·부담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 WT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와 공조 방안을 검토하고 관심 논의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산업계와 수시로 소통하며 환경 관련 무역조치 및 규범 도입 동향 등을 공유하고 △EU CBAM 보고 의무 등 제도 이행방안 관련 정보제공 △제품 전주기 탄소배출량(LCI)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업계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안 본부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 해소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