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안이 악습 혁파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민관 합동 TF를 꾸려 검증작업에 돌입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 등 기관의 뿌리 깊은 악습을 개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는 28개 산하 공공기관에 고강도 자체 혁신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은 지난 30일까지 500여개 자체 혁신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국토부가 제출받은 혁신안에는 정원 동결, 청사 신축·신규 매입 취소, 비핵심 자산의 매각 및 경상경비 감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원 장관은 “이번 안에는 경영 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의 본질적인 것이 빠져 있다”고 꼬집고 “재무 건전성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수립해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 본연의 임무를 공정, 투명하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며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 등 기관의 뿌리 깊은 악습을 개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LH가 공공용지를 확보해 놓고 민원이 많아 방치하고 있다든가 2기 신도시의 교통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문제를 예를 들었다. 이번 열차 탈선 사고에서도 선행 열차가 신고하고 승객들은 신고를 하는데 왜 관제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은지도 함께 지적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SR과의 분리 때문이다. 폭염 때문이다라는 식의 구조로는 혁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항공사의 부대 시설들 입찰, 매각, 용역 관련 비리도 언급했다. 부동산원은 부동산 관련 가격 정보 생산 권한을 독점하면서 고객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 시장 정상화 걸림돌이 되는 고리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에 공공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이라면서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구조조정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즉시 구성하기로 했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지, 아니면 무분별한 업무 확장으로 민간의 영역까지 침해하고 있는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없는지 △자회사 재취업 사례 등을 되짚어 볼 계획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