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공정위에 대한 시장에서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준사법기관인 공정위 위상에 부합하도록 법 집행 과정에서 객관성,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신뢰를 얻기 위한 가장 큰 핵심으로는 규제의 설득력을 언급했다. 송 후보자는 “공정위의 규제는 대부분 대기업 등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경제주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규제의 근거가 없거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면 그것부터 신뢰가 하락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조사권이 남용되는 등의 문제제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조사 대상의 방어권 확보를 더 연구해서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후보자는 공정위의 역할이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정권과 달리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기업 주도의 경제로 바뀌면서 공정위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시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후보자는 “공정거래는 어느 정권이든 경제 발전과 시장 경제를 위해 주춧돌로 삼아야하는 것”이라며 “어떤 정권, 정책 방향에 의해 수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총수의 사익추구, 특정 계열사에 대한 편법적 특혜, 사업자 간 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담합 등을 막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혁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벤처기업의 시장 진입을가로막는 규제, 창의적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찾아내 탈피할 것”이라며 “그러한 규제를 찾아내기 위한 과학적 분석체계를 확립해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에서 약자로 분류되는 경제주체에 대한 보호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 후보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 기술탈취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사실상 무산됐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화'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국정과제에서 자연스럽게 자율규제로 이전시키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안다”며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화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세계적 흐름과 학자들의 조언, 여러 해석하는 시각 들을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물가 대응에 대한 공정위 역할에 대해서는 “일부 기업들이 양보할 수 있는데 자기 욕심만 채우는 물가 인상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작다”며 “공정위도 파수꾼 역할을 하고 부당하게 물가를 올리는 부분이 있는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의 물가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제자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도 재차 사과했다. 송 후보자는 “만취 상태였다는 게 가장 후회가 되며 제자들에게도 진실되게 사과했다”며 “위원장 제의를 받았을 때 가장 걸리는 부분이었고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