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보 통합이나 교육시수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에 대해 교육계 이해관계와 분리된 입장으로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 규제와 관련해서는 당장 내년에 인상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으면서 재정 지원으로 대신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후보자로 지명한 후 음주운전 등 논란으로 41일 만에 취임했다. 취임사에서는 교육개혁을 강조하고 '자율' '창의' '공정'의 미래교육을 실현해가겠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교육이 중요하지만 오랜 기간 교육의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에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서비스가 전달되지 못했다”며 “교육이 수요자보다 공급자 이해관계에 의해 제공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부총리로 임명한 이유 중 하나로 박 부총리 자신이 교육계와 이해관계가 없는 부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관계가 없어 개혁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부총리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출신이다.
부총리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분리된 현 상황과 교육 시수 문제를 개혁 예로 들었다. 유보통합은 오랫동안 이슈가 됐지만 전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고 교육시수도 공급자 중심으로 짜여지다보니 학생들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인력 양성을 두고 불거진 수도권 대학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권 대학이 원하는 것과 지방대학 소멸 우려 모두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사학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고 공적인 틀에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규제가 교육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데 발목을 잡지 않도록 어떤 규제를 풀어가야 할지 작업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 관련해서는 21일 출범을 앞두고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 내로 공문을 보내 위원 추천을 받을 준비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사립대학에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물가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리는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등교육 지원하는 부분으로 채워지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된 로드맵이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부총리는 각종 의혹으로 인해 임명 반대 의견이 높았던 국민 여론을 의식한 듯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지켜봐 달라.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