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취임 50여일 만에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며 확고한 주적관과 군기를 주문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육·해·공군 본부가 자리한 충남 계룡대를 찾아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우리 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민 생명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군 사명이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동맹은 물론, 과학기술강군 육성으로 북한이 도발하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국방력이 필요하다는게 윤 대통령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 한미 동맹에 기반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한다”며 “우리 군 독자적으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매진하라.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접목해 다가올 안보 위협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철저한 주적 관념 또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첨단 과학기술 강군이 되더라도 학고한 대적관과 엄정한 군기가 무너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군사 이론가인) 클라우제비츠는 물리적 전투력을 목검으로, 군대의 정신력을 진검으로 비유한 바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정권 최대 목표로 삼으면서 사라졌던 주적관을 되살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병영환경 개선과 국방예산 확충,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도 약속했다. 군 지휘 체계와 관련해선 “작전 현장 지휘관 지휘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 우리 정부는 군 지휘 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오직 적만 응시하고 본연의 임무에 따라 교본에 따라서 소신 있게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동해 NLL(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청와대 지시를 어겼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을 소환 조사한 사건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국방정책 방향'을 보고받았다.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의 획기적 강화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신속 전력화 추진 △군 간부 근무 여건 개선 및 지휘관 지휘권 보장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등이다.
회의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 사령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 협업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도 배석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