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역안보 정책기조로 수출통제제도를 국제사회 규범 수준으로 현대화하고 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 기능을 강화하는 등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무역안보 유공자를 포상하고 기업 친화적인 수출통제 제도 운용도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 코엑스에서 '2022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새 정부 무역안보 기조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올해 12회차로 무역안보에 대한 기업 인식을 제고하고 한국 수출통제 제도 발전에 기여한 기업·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새 정부 무역안보 정책기조로 '무역안보 환경과 우리 과제'를 제시했다. 바세나르 체제(WA), 핵공급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전략물자 중심에서 앞으로 무역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유연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 수출통제 규범 수준으로 국내 제도 현대화 △기존 국제 수출통제체제와 한미 공급망·산업대회(SCCD),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양한 통상 플랫폼에서 수출통제 국제논의 적극 참여 △전략물자관리원 글로벌 동향분석 기능 강화, 통제품목 판정 전문성 제고 등 무역안보 종합기능 확대·개편 △수출통제 절차적 투명성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이 제시됐다.
안 본부장은 “수출통제는 불편한 규제라기보다는 자유무역 안전핀으로써 수출통제 규범 준수가 무역거래 리스크를 절감하고 기업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무역안보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 우수기업인 티비티와 에스엔에스텍 등 2개 기업을 포함 국내 수출통제 제도를 모범적으로 이행한 기업·기관과 유공인사 등에 대해 산업부장관 표창 등 모두 19점의 표창이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됐다.
산업부는 수출통제 업계 간담회에서 수출통제 제도 운용에 기업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업계는 정부에 러-우 사태 등으로 수출통제가 불가피하다고 이해하면서도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안 본부장은 “대러·벨라루스 수출통제 등 어려운 무역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이 수출통제 제도를 성실하게 이행해온 점에 사의를 표한다”며 “업계와 소통 기회를 지속 마련해 기업 친화적인 수출통제 제도 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