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빌리티, 프롭테크, 미래항공 등 8대 분야 규제 해소에 나선다. 민간이 규제 유지와 철폐를 결정하고 안전 우려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36명 전원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국토교통부는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위원회가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정권을 민간에게 줌으로써 민간의 시각에서 모든 규제 개혁을 이끌겠다는 취지에서다.
국토부는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해 올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개별 규제도 심의해 혁신할 예정이다.
첫 번째 과제는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규제 혁신으로, 레벨4 자율주행차의 기업 간 판매의 선제적 허용,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기반 마련,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확대 등을 지원한다.
물류 4.0+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이 두 번째 과제다. 도심 내 물류시설 입지규제 완화, 드론 등 무인 물류 모빌리티 제도 기반 마련 등을 통해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대응할 계획이다.
드론공원 조성과 도심항공교통(UAM) 조기 상용화를 위한 규제 특례 도입 등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에도 나선다.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등 철도차량 검사 절차를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개선해 철도차량·부품산업 도약 발판을 마련한다.
미래형 공간혁신을 위한 규제프리 도시, 미래 변화에 대응한 건축규제 혁신,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 등이 과제로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8월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규제개선 건의과제 접수'를 위한 독자적인 별도 배너를 설치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무원 시각으로는 규제 혁신을 해결할 수 없고 경제 주체 시각에서 바라봐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유럽 선진국에 없는 규제라면 안전에 우려가 없는 한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면서 “임기 중 규제개혁을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규제와의 전쟁에 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번에는 제대로된 결과, 국민이 만족할만한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안) >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