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세무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국가적 효익이 연간 75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세무 플랫폼의 사회적 효과를 분석하고 시장 발전을 위한 방향성도 제안했다.
이번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제공했다. 민간 플랫폼 세금 환급 서비스는 기존 세무 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존 세무 시장의 경우 고소득자가 주요 대상인데에 비해 현 세무 플랫폼은 저소득자 대상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세무 플랫폼 고객은 소득 3000만원 이하가 9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플랫폼 내 평균 환급 금액은 17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유 교수는 코로나19 상생 지원금이 인당 25만원임을 고려하면 평균 환금금액이 저소득자에게 유효한 소득이라 평가했다.
특히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기에 플랫폼을 통한 간편 신고가 유용하다는 분석이다. 세금 신고의 복잡성과 생업 등의 이유로 미수령 환급금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미수령된 환급금은 1424억원에 달한다. 애초에 미신고해 발생하지 않은 저소득자 환급 금액은 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플랫폼을 통해 세금 안내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감소한다는 결론도 나왔다. 환급금 미수령자에 대한 우편, 전화, 모바일전자고지 등 알림 행정비용은 202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2년간 총 44억5000만원에 달한다.
소비자 탐색 비용 감축 및 서비스 접근성도 향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플랫폼 이용자의 66%는 '정보 및 후기 검색'을 위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전문직역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됐다.
플랫폼 활성화는 전문직역에도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일반 검색 대비 플랫폼 광고효율성이 높고 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기 때문이다. 민간 플랫폼 경쟁 시 서비스 비교도 가능해 소비자 편익이 증가한다.
다만 관 주도 플랫폼 개발 및 운영 효율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플랫폼 선택의 핵심은 서비스 품질이지만 공공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부진 때문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지자체 공공앱 64%가 폐기되거나 개선 권고를 받았다. 한국행정학회가 2021년 지자체 공무원 대상 공공앱 미사용 이유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38~48%는 '서비스 불만족'을 이유로 들었다.
연구 보고서는 민간과의 경쟁보다는 새로운 협력 관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며 민간 전문직역 플랫폼 도입을 통해 전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서비스 운영 효율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