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6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물가 상승을 이끄는 일부 품목에 대한 대책과 규제개혁 입법 등을 서두르기로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물가 등 민생 안정이 어느 현안보다 중요하고 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 세계적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렵다. 희생과 분담 없이 원활하게 해결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아직 새 정부 국정 철학과 비전이 경제정책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진행해도 국민이 체감하기까지 상당 시일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최악의 경제 실패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고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장 발등 불 끄는 것도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대기 비서실장 역시 “대통령실도 경제 상황이 매우 힘들고 녹록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자는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당정은 이날 2차 추경 추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과 에너지 바우처,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며 “물가 상승을 주로 견인하고 있고 민생체감도가 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식품 분야의 대책 집행을 가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8월 중 추석 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추가 민생안정방안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정부와 여당은 추가 대책 마련도 시사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당에서는 취약계층 생활안정, 핵심생계비 부담완화를 위한 민생대책으로 예산 이전용·기금변경, 할당관세 확대를 요청했다”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허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 하나만으로 무언가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주요입법 추진 대책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각종 규제개혁 법안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허 수석대변인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기업 투자·부동산 관련 규제 합리화, 각종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전환하는 법안 등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메타버스 등 미래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과 제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도 주요 입법 과제로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논의한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하면서, 여야 협의를 활성화하고,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은 국회와의 소통도 강조했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정부와 여당의 호흡을 강조하며 '원팀'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당정 협력은 물론이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야당에도 과감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의 어려움을 논의할 수 있도록 여당의 협조 받아 최선 노력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 역시 “과거에는 경제를 경제 논리대로 풀어가자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느덧 경제가 정치의 핵심이 돼 있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본다”며 “앞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회와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 “그리고 그 전 단계로써 여당과의 협조가 매우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다.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정부도 여당에 입법 지원을 요청하겠지만 실제로 여당이 파악한 정책 수요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소통하면서 이야기 들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당정 힘을 합쳐서 정책수요층 세밀하게 분절해서 치열한 메시지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정부 측에서는 한 총리를 비롯해 박성근 총리비서실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허은아 수석대변인, 한기호 사무총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로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