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에 이어 윤석열 정부가 우주경제 시대 비전을 선포하면서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우주청' 신설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다만 우주 강국이라는 미래 대비 측면에서 입지를 비롯해 조직 형태, 소관 영역 등에 대한 신중론도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정부의 신설 움직임에 귀추가 쏠린다.
항공우주청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같은 항공우주 전담 조직 형태로 부처별 흩어진 우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다.
현재 부처별 국내 우주산업 관련 비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장 높지만, 발사체 및 위성 개발·제작, 성능향상 등 기술 분야가 주된 부분이다. 앞서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발사체 기술 민간 이전 등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민간 관련 기업 지원이나 규제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영역이다. 이외 항공산업 분야는 산업부와 국토교통부가 부분별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부처로 나눠진 항공우주산업 정책 및 지원을 일원화하기 위한 항공우주청 설립에 대해선 정치권과 관련 산업계, 연구계 모두 이견이 없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1일 누리호 발사 성공 직후에 이어 6일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해 가진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을 통해 항공우주청 신설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미래가 국가경쟁력 핵심 분야인 우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본격적인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항공우주청을 설치해서 항공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추진 의지가 재차 확인됨에 따라 항공우주청 신설 추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선 신설기구 조직 형태나 입지 등을 두고 제기됐던 여러 논란을 넘어서야 한다.
현재까지는 조직 형태에 대해 이견이 나뉘고 있다. 신설조직 명칭이나 그동안의 논의대로 부처 산하 청 단위 조직 형태 가능성이 크지만, 특정 부처 산하 조직이 아닌 대통령 산하 독립기구로서 다부처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형태가 이상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소관 분야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미 산업생태계가 상당 부분 형성이 완료된 항공 분야보다 우주 분야는 사실상 태동적 성격이 강한 만큼 산업적 이질성을 고려해 항공청, 우주청 별도 설립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외 항공우주청 소재지를 두고 경남 사천과 대전을 놓고 벌어진 견해 차이도 해결 문제로 남아있다.
과기계 관계자는 “우주산업 컨트롤타워가 없이는 연구역량 제고나 경영적 부분은 물론 기술적 열세를 메울 국제협력 열세 상황에 계속 놓일 수밖에 없다”며 “범부처를 아우르는 항공우주청 신설 방안을 공론화 등을 통해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