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상승률이 6%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8000억원 규모의 추가 민생 대책을 내놨다.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식료품에는 관세를 낮춰 서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에 약 4800억원, 식료품 할당관세 추가 지원에 약 3300억원이 투입된다. 재원은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예산 이용 등으로 마련한다.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예비비를 활용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를 500억원 추가로 늘린다. 1인당 1만원씩 최대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수입 소고기, 닭고기, 계란, 분유, 커피 원두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원가 인상 부담도 낮춘다.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7만2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추가 인상한다. 인상분은 10월부터 적용되며 118만가구 16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 양곡 판매가격을 1kg당 1만900원에서 7900원으로 인하한다. 인하 기한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다. 차상위 이하와 한부모 가족 대상 기저귀·분유 지원 단가도 각각 7만원, 9만원으로 인상한다. 취약계층 청소년에 주는 생리대 지원비는 월 1만3000원으로 1000원 올렸다.
오는 10월부터 한부모 가족 대상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다음 달부터는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중복 지원을 허용한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은 22만1000명에서 24만80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자활근로사업 지원 단가도 월 117만원(시장 진입형 기준)에서 121만원으로 인상한다.
식료품 외 기타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 대책도 추진한다. 택시 및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판매부과금 감면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금액도 242억원 늘린다.
디딤돌대출은 원리금균등분할, 원금균등분할, 체증식분할 등 상환방식을 대출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와이파이 품질은 높이고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는 출시 시기를 앞당기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