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데이터·인공지능(AI) 산업 성장을 위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더존 을지타워에서 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 기업들을 만나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호철 더존비즈온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남궁훈 카카오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장세영 딥브레인AI 대표, 이상헌 휴니버스글로벌 대표 등 민간기업, 장홍성 지능정보산업협회장,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정부부처 관계자가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기업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규제 현실과 데이터 정책 방향, 신규서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기업 대표들은 가명정보 결합 관련 제도 정비, 공공 마이데이터·의료데이터 등 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AI 인증제도 마련 등 여러 규제개선 방안과 업계 지원방안을 건의했다.
한 총리는 “많은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에 매진하고 있지만 비즈니스 혁신과 현실의 규제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기본법이 지난 4월 20일 제정·시행됐고,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 도입 등 원칙은 마련됐다. 그러나 분야별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는 아직도 완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 총리는 “데이터 활용은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가 공존해 사회적 합의에 의해 균형잡힌 제도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분야”라면서 “다음 달 출범할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민관이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애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면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합의점을 찾고 개선안을 제시하겠다”면서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기업과 현장간담회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