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 우주강국화를 기대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뉴스페이스' 시대에 발맞춘 변화가 이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개발이 뉴스페이스 시대 핵심이다. 우리나라가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려면 무엇보다 우선 많은 기업이 참여 의지를 다질 만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 연구계와 학계 등에 따르면 참여 기업 수익성 확보가 제일 중요한 관건으로 거론된다. 현행 우주개발 시스템 틀에 변형을 가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일례로 현행 우주개발은 연구개발(R&D) 사업을 모태로 이뤄지는데 이는 민간 기업이 수익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비교적 이윤 창출이 쉬운 구매·공공 조달과 같은 방법을 적용, 기업 참여를 진작시키는 방법이 언급된다. 이와 관련,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등이 논의 중이지만 실질적 변화는 아직인 상황이다.
물론 이 방법을 도입하기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지금처럼 국내 민간 기업 기술력이 부족하고 관련 생태계가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구매나 조달 방법을 적용할 때 해외 우주개발 선진 기업의 시장 개방 압력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은 정부 조달시장 상호개방이 세부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물론 국방이나 안보 관련 사항의 경우 예외 여지가 있지만, 이 역시 본격적인 법률 검토 이전에는 실제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확언하기 어렵다.
이에 과도기 방법으로 R&D 사업 틀 아래에서 민간 이윤을 일정부분 보장해주는 '미드 스페이스(Mid-Space)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뉴스페이스로 이행을 추구하지만, 단계적인 이행으로 내실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과 우주개발 진흥법 등 법률에 상업적 우주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미비해 이를 추가하는 것도 뉴스페이스 시대로 가기 위한 필요 부분으로 거론된다. 우주손해배상법은 우주 손해에 대한 발사자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시 민간 발사자 구제제도를 구체화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런 수익성 확보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우주개발 수요 창출도 중요하다고 전한다. 현재 우리 민간 기업은 기술력이 성숙하지 않아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우주개발 참여를 지속하려면 발사체 개발 및 발사 공공수요가 꾸준히 생산돼야 한다. 정부가 우주개발이 앞으로도 지속되고 일거리가 계속 제공된다는 민간의 믿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민간이 주도해 누리호 4기를 2027년까지 4번 반복 발사하는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이 진행 중인데, 전문가들은 별도 민간 주도 사업이 끊임없이 창출돼야 한다고 전한다.
이밖에 충분한 역량을 갖춘 연구 인력이 민간 기업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수익성 확보, 우주개발이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을 민간에서 갖도록 하는 것이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 필수 요건”이라며 “사안이 복잡한 만큼 합리적인 답을 찾기 위해 민과 관이 지속해서 소통하며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