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말 종료를 앞둔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리 인상 부담 경감책을 금융당국에 지시한데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채무자 이자부담 폭이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회의는 윤 대통령이 “매주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겠다”고 밝힌 이후 첫 현장 행보다. 윤 대통령은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지시와 관련 오는 10월 이후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이뤄지도록 대출자가 원할 경우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90~95%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고 있는 대출 잔액은 130조원으로 이중 소상공인 대출은 64조원(48만명)에 이른다.
이미 부실에 빠진 대출자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절차를 밟도록 한다. 대출금을 장기간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최대 1~3년 간 거치 기간을 주고 최대 10~20년 간 나눠 갚도록 상환 일정을 조정해준다. 대출금리도 깎아 준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대출자는 60~90% 수준의 원금감면을 해줄 계획이다. 이 기금은 오는 10월부터 최대 30조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도 8조7000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은 42조2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안심전환대출도 시행한다. 올해 기존 20조원에서 예산 투입 없이 주택금융공사 자체 재원으로 5조원을 추가 편성하고 내년엔 20조원을 공급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380조원 중 약 10.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저소득 청년층엔 추가로 0.1%포인트(P) 금리를 더 낮춰 준다.
또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하고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커질 것”이라며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진다. 다시 한번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지원회 고객 상담 직원,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 위원,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함께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창구를 방문해 상담하러 온 시민들로부터 채무상환 애로 등을 듣기도 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김민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