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이 14일 오후 한국법제연구원과 '사법절차에서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통번역'을 주제로 공동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번 세미나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등이 사법절차에서 잘못된 통번역으로 인해 인권침해와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위해 준비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결혼 이민자, 이주 노동자 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고자 마련했다.
세미나는 1세션과 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제1세션에선 '주요국의 인권보호와 사법통역'을 주제로 우리나라와 미국, 뉴질랜드, 스웨덴의 사법통역 관련 연구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제2세션에선 '우리나라 사법통역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초청해 사법통역의 이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외국인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 문제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들의 어려움을 찾아내고, 이를 제도적 관점에서 직시하며,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일에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사법통역 분야에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의 인권보호 방안을 고찰하고, 현장 실무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통번역과 관련된 우리나라 사법절차를 한 번 더 검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