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출범시키고 근로시간 제도·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을 본격화한다.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노사 자율적 선택권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18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이정식 장관,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을 비롯해 연구회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전환에 따라 일하는 방식이 유연해지고 고용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시화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제도관행의식으로는 한국이 마주하고 있는 사회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노사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되 단축한다는 기조는 유지하되,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 노동자 건강 보호 조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중심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학계 중심 노동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향후 4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이날을 시작으로 본격 논의에 돌입하고 회의 결과는 구체적인 제도개선이나 정책제언에 활용된다.
특히 연구회는 최근 공정한 '보상'과 '실리'를 추구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근로자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근로자 의식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의 제도·관행·의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서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는 시간 주권을 요구하는 근로자들과 기업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과도한 연공성 위주 임금체계 또한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근로자들 의욕을 저하시키고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연구회는 논의 상황과 각종 실태조사 등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임금체계 개편 우수 사업장 및 근로시간 제도 관련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업도 적극 방문한다. 현장 실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제도개선 논의 시 참고할 계획이다. 일반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공개 포럼·세미나 등도 연구회 주관으로 병행할 계획이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