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원자력 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한다. 금융권 녹색투자를 유인하고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에 나선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경제와 민생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인식,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환경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에 정책 방점을 찍었다.
실제 2021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7960만톤으로 전년보다 줄지 않고 오히려 3.5% 증가했다. 배출정점을 기록한 2018년보다 불과 6.5% 낮게 나타나, 지난 정부 대책으로 2030년 40%까지 감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NDC는 지키되 부문별 감축 목표를 재설계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과 연계해 원전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겠다”면서 “이를 통해 확보된 배출 여유분을 건물·폐기물 등 산업·민생 부문에 안배하는 등 부문별 감축 목표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문별 감축 목표 재설계안을 도출한 후 내년 3월까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한 만큼 원전 활용 기반 마련에 주력한다.
한 장관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강점을 지닌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하겠다”면서 “이달 중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다음 달 초까지 초안을 발표하고 추가 의견수렴 거쳐 9월에는 안을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K-택소노미 포함 시 원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EU)에서 부여한 '사고 저항성 핵연료 적용'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등 안전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겠다”면서 “정확한 일정은 산업부, 과기정통부, 원안위 등과 계속 협의해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국내 기업이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한 장관은 “EU처럼 감축 효율이 우수한 업체에 할당량을 더 주는 방식을 현행 66%에서 2026년 적용되는 차기 안에서 75%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이런 노력이 EU에서도 인정받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수입은 기술개발과 기업의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데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