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새 정부 기조에 맞춰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위가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한데 이어 금융감독원이 '금융관행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혁신사업을 더디게 하거나 업무 수행 등에 불확실성 또는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혁신하기 위해 금융관행혁신 TF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각 부문별 부원장보, 회계 전문심의위원, 감독조정국장 등이 참석한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금감원은 금융사 혁신사업 등을 적극 뒷받침하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제도는 필요성을 재검토해 개선하기로 했다.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일명 '그림자 규제'는 규정화하거나 환경변화로 실익이 없어진 경우라면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관행 중 제도 개선 필요사항으로 △금융-비금융간 협업 등 신규 혁신사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로 규제실익이 없어진 규제 △빅테크와 금융사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화 필요사항 등을 꼽았다.
또 감독관행 개선 필요사항으로는 △민간의 신규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업무처리 지연 △객관적 예견 가능성 없는 금융사고 등을 우려한 보수적인 감독행정 △사실상 구속력으로 규정화 또는 폐지가 필요한 일명 그림자규제 △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경쟁력간 균형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혁신 대상으로 꼽았다.
금감원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업계 실무자 간담회 등에서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 자체로도 관행 혁신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접수된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금융부문 혁신 수요도 지속 파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