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관련 동영상으로 국민의힘이 연일 대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사적채용 의혹으로 맞받아쳤다. 여야 모두 후반기 국회 초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해당 이슈를 키우며 특검과 국정조사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19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쇼를 위해 탈북어민을 제물로 바쳤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흉악범이더라도 귀순의사를 밝힌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범죄혐의를 조사했어야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5일 만에 이들을 사지로 내몰았다. 문재인 정권의 반인륜적 범죄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용 전 안보실장의 귀순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권 대행은 “이들은 남한에서 살고싶다는 문구를 작성했다고 하고, 이 보호신청서가 현재 검찰 수사팀에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을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확대해 강제북송 지시자와 이유를 따져 묻겠다는 태세다. 또한 관련자들은 하루빨리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지정 해제 요청을 먼저 나서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굴종적 대북관과 탈북주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인권의식의 열악함을 여실히 알게 해주는 사건”이라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적채용 국정조사로 맞불을 놓고 있다. 탈북어민 북송과 함께 대통령실 채용 전반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어제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은 단 34초 만에 끝났다. 기자들에게 출근 도장만 찍겠다는 '도어스탬핑'인지 분간이 안간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윤 대통령이 사적채용 국정조사 요구 질문에 “다른 말씀은 또 없느냐”며 답변을 피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탈북어민 북송 논란에 대해서도 “동료 16명을 살해한 '북한판 황해' 사건 당사자의 북송을 끄집어냈다. 새로운 사실 없이 신색깔론을 펴도 국민은 속지 않는다”라며 국민의힘이 색깔론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