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유럽 등 디지털 통상 강대국 간 규범 주도권 경쟁에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디지털 경제 정책과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주도권 경쟁을 분석하고 우리 대응방안을 제시한 '미·중·EU 디지털 통상 삼국지 및 우리나라 현황'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EU는 자국 중심 데이터 정책을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으로 만들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미국은 디지털 기업에 의한 통제 즉 시장 중심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정책 하에 신시장 개척에 나선다. 미국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등 지역무역협정에 자국 디지털 통상 규범을 반영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중국은 국가가 디지털 경제 전반에 적극 개입,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규제한다. 디지털 실크로드 등 신흥국에 대한 인프라 지원을 통해 규범을 확산한다.
EU는 개인 기본권에 기반한 데이터 통제를 지향한다.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비슷한 국가이거나 EU 역내라면 데이터 이전이 자유롭지만 수준이 떨어지면 데이터 이전이 매우 까다롭다.
한국은 양자 및 복수국간 무역협정을 통해 디지털 통상 규범을 채택하고 있다. 2005년 발효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현재 12개 지역과 FTA에 전자상거래 규정을 담았다.
지난해 12월에는 첫 디지털 통상 협정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에 합의했다. 기존 한-싱 FTA 전자상거래 규범에 핀테크,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에 관한 규범을 포함했다. 제도적 상호 운영성 및 호환성과 국제표준 개발에 참여할 의무도 강조됐다.
무협 관계자는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 단계에서 우리 이익을 반영하는 다양한 이행 및 협력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