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와 유럽연합(EU) 유럽 7개 통신협회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투자 기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에서 시작된 망 공정 투자 제도개선 논의가 유럽 개별국가는 물론, 미국 등 글로벌 전역으로 확산될 태세다.
GSMA와 AOMR(루마니아), APMS(체코), 아쏘텔레커뮤니지니(이탈리아), ATI(벨기에), 디지털ES(스페인), ETNO(유럽연합), 프랑스통신연합(프랑스)은 18일(현지시간) 망 공정투자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GSMA와 EU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활성화된 통신 유관 협회가 대부분 참여했다. 협회는 “유럽의 통신사는 2030년까지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 기가급 속도를 지원하는 5세대(5G) 이동통신 연결 제공과 탄소중립 네트워크 등 EU의 디지털 1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27개 회원국 전체에서 완전하고 신속한 달성을 위해서는 전체 디지털 생태계가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사 연합은 “우리는 모든 참여자의 '공정하고 비례적인 기여'를 보장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디지털 권리와 디지털 10년 원칙에 관한 EU 선언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모든 참여자가 현재 디지털 네트워크 인프라 개발에 공정하게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 EU 커미셔너 브레통의 입장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유럽 정책 입안자의 신속한 정책 개입으로 빅테크 기업이 지속적인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인터넷 생태계 성장에 공정한 몫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EU 장관과 정책 입안자는 '공정하고 비례적인 인터넷 생태계 기여' 원칙을 지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확고한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계 통신사를 대표하는 GSMA를 포함해 EU 회원국 통신사까지 참여해 8개 이상 글로벌 단체가 망 공정투자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앞서 한국의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소송전과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발의됐다. 미국에서는 글로벌CP의 보편기금 기여를 의무화하는 인터넷 공정기여법(FAIR)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GSMA와 EU 통신협회는 이같은 세계적 흐름을 반영해 유럽 지역에서도 CP가 인프라 투자에 기여하도록 주장하는 것을 넘어, 정책 입안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통사 관계자는 “EU 지역 통신사가 한국 현황에 대해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EU 지역에서도 망 공정 투자와 관련한 본격적인 제도개선 논의가 시작되는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