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의체를 통한 소프트웨어(SW) 산업의 불공정관행 개선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와 한국SW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SW정책연구소 등 유관기관은 SW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기업지원·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한다.
민관합동 SW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 회의를 정례화해 SW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에서 수집한 사례들을 함께 논의하고, 사업자 교육·표준계약서 보급 등의 예방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공정위·중기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SW 기업이 전산업의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결방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간 SW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련 간헐적 직권조사 등 사후적 제재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예방활동·제도개선 등도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공정한 산업기반의 조성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그간 지원반에서 처리하기 어려웠던 비 SW기업의 SW발주 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의 조사 및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원반에서 관련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공동 노력을 통해 향후 SW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장 환경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