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기능 조정과 조직·인력·예산 효율화, 자산 매각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오는 29일 발표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주 금요일 제가 직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은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 혁신 계획을 수립해 8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며 “기능 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점검·조정 등 5대 분야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과 민간·공공기관 협력방안은 8, 9월에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은 공공기관 지정기준 정비 등을 통해 주무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며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확대하는 등 경영평가 제도도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비정규직 제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획일적으로 자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다”며 “개별 기관의 정규직 전환은 기관별 특성에 맞게 진행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일반화해 말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이 나가면 기관별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각 부처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재부에 제출하면 최종 검토를 하면서 개별 기관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가 1차 과제를 추려 2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에는 아직 대단히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는 부분을 많이 담지는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2차, 3차, 4차 회의 등을 통해 정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TF에는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공동 팀장을 맡는다. 김 교수는 대표적인 규제개혁론자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도 역임했다. 실무작업반 총괄반장은 강영철 한양대 특임교수가 맡았다. 강 교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으로 일한 바 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