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대전환 시대를 맞아 △글로벌 중추국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지속가능한 복지 △탈원전 폐기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등 120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또 부처별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실시간 관리하고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제시한바 있다.
정부는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 속에서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한다. 주요 과제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우주강국 도약 △청년 맞춤형 지원 등을 꼽았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주요 과제로 △탈원전 정책 폐기 △공공기관 혁신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 정상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등을 꼽았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도 강조했다.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지향한다. 주요 과제는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주력산업 고도화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등이다.
이 외에 △지속가능한 복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K-콘텐츠 매력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남북관계 정상화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일류 보훈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역성장거점 육성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등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국조실·부처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먼저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 각 부처 이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지연 과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각 부처는 이행상황을 매월 자체 점검하고 국무조정실은 분기별로 종합 점검하며 합동현장점검은 수시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부처 간 이견 등 장애 요인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할 방침이다.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도 연 2회 실시해 만족도가 낮은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원인분석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국정과제 이행 결과는 매년 정부업무평가에 포함해 평가하고 대통령 주재 성과보고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별 주요 국정과제>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