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세계 최고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를 포함한 6개 핵심 추진과제와 현안을 점검하고, 핵심 추진과제별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핵심 추진과제는 '앞서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다. 8월까지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후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은 윤석열 정부 주요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다. 행안부는 디지털정부를 성공적으로 구축·운영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별 사이트 정보와 서비스를 연계·통합하고 자격을 갖추고도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수혜서비스를 추천하는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학적 국정운영'을 위해 전 부처 데이터의 공유·연계·분석을 위한 공통기반을 마련해 분석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고 해결책을 도출한다. 주요 상황 지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다부처과제 또는 사회 현안에 대한 분석 등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구축한다.
공공 웹·앱으로만 사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와 경제적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등 '혁신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기업은 서비스와 데이터를 융합·결합해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창출하고 국민은 민간 앱을 통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
두 번째 핵심 추진과제는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 구축'이다.
행안부는 부처별로 데이터에 기반한 조직진단을 9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능 강화 또는 쇠퇴 분야를 발굴해 조직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 환경변화에 따라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매년 부처별로 1% 감축한다. 그 범위 내에서 국정과제, 핵심정책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하여 활용한다.
행안부는 이 외에도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구현' '국민안전 패러다임 전환으로 재난·안전관리 혁신' '경찰 운영의 정상화로 민주성·효율성 제고' '지방규제 혁신 및 공공기관 혁신' 등 핵심 추진과제를 통해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를 구현할 방침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